서울고등법원 2018. 2. 7. 선고 2017누4789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및 문화재보호법상 사용 제한 토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6. 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
이 사건 토지는 화성 N(사적 O)의 보호구역경계로부터 50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2001년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하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음.
2003. 6.경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인허가 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이 정해졌고, 2004. 10. 27. 일부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478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18. 선고 2016구단4426 판결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0.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476,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8행의 "232,476,80원"을 "232,476,840원(가산세 포함)"으로, 3면 17행의 "200"을 "2001"로 고친다. 3면 6, 7행과 5면 밑에서 5행부터 6면 7행까지를 각 삭제한다. 4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그밖에도 F과 교환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갑 제7호증의 1, 2(각 폐쇄등기부등본), 갑 제22호증(매각허가결정문), 갑 제31호증의 1, 2(각 폐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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