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신탁계약과 승계계약의 법적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한국토지신탁, 한국토지주택공사 표기를 한국자산신탁으로 정정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통해 원고가 아닌 한국자산신탁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자산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동시에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탈퇴함.
• 한국자산신탁은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라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고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