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4679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각하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함.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강주물주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주주로, 원고 A는 D의 동생, 원고 B은 D의 아들임.
D는 2011. 4. 20. 이월결손금이 있는 C에 주식회사 E 주식 1,224,000주(지분율 51.0%)를 무상증여함.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2013. 8. 1.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 증여로 110,415,408원의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15,733,5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함.
피고 용산세무서...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467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2.B

피고,피항소인

1. 서대문세무서장
2.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8. 선고 2014구합7206 판결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A에게 한 증여세 15,733,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B에게 한 증여세 77,937,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강주물주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주주로, 원고 A는 D의 동생, 원고 B은 D의 아들이다. 나. D는 2011. 4. 20. 아래와 같이 이월결손금이 있는 C에 주식회사 E 주식 1,224,0 00주(지분율 51.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증여하였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