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묵시적 무상 사용허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시설(공용의 청사, 도로)을 설치·운영함.
•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구 도시계획법 제83조에 따른 무상 귀속 여부

• 법리: 구 도시계획법 제83조에 따라 공공시설이 무상 귀속되려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에 해당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