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1. 1. 선고 2017누4221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피스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오피스텔 관리용역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오피스텔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함.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동주택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일부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해당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일반관리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오피스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422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씨엠자산관리

피고,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10. 선고 2016구합2243 판결

변론종결

2017. 9. 20.

판결선고

2017.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092,899원의 부과처분 중 27,682,18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57,021원의 부과처분 중 4,147,58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931,257원의 부과처분 중 5,694,90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594,844원의 부과처분 중 13,779,53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994,335원의 부과처분 중 9,958,59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804,066원의 부과처분 중 9,211,00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845,528원의 부과처분 중 10,377,44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03,256원의 부과처분 중 10,389,15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553,794원의 부과처분 중 4,689,42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448,109원의 부과처분 중 13,049,3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 2쪽 제16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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