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7누4123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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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일부 면허 취소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차, 구난차) 자동차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6. 10. 18. 원고가 2016. 9. 11.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차, 구난차),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412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6구단9057 판결

변론종결

2017. 9. 1.

판결선고

2017. 9.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차, 구난차) 자동차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0.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9. 11.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차, 구난차),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2016. 10. 27.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E시청 소속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는 원고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 파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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