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취소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 피고는 이 사건 협약서 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라 내부종결 처리하여 비공개 결정함.
• 원고는 이 사건 협약서에 대한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이 사건 협약서는 피고와 신한카드 사이에 액화석유가스 개별소비세 인상분 지원과 관련하여 체결된 것임.
• 국가유공자 등은 신한카드에서 발급한 복지카드를 통해 액화석유가스 구입 시 할인받고, 신한카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