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7누372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공통경비 횡령 부분은 인정되지 않아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원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은 원고 A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출금 횡령 부분이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 A과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A과 원고 B는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으로, 참가인(신용협동조합)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업무상횡령,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고발함.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원고 A에 대해 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372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1.A

원고,피항소인

2. B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C신용협동조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 26. 선고 2016구합5334 판결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1. 원고 A과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27.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간의 중앙2016부해28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A : 제1심판결 중 원고 A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참가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B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3행부터 제9쪽 제17 행까지와 제12쪽 제10행부터 제13쪽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 A 및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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