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7누3719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지분 제공 후 아파트 분양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토지 지분 제공 및 아파트 분양 계약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모백에셋과 이 사건 토지지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모백에셋이 신축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되, 분양가액과 토지지분 평가액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모백에셋과 생보부동산신탁은 공동 건축주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고, 생보부동산신탁은 아파트 사용승인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원고들은 계약에 따라 토지지분 가액과 수분양아파트 분양가액을 ...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37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피고,피항소인

1. 동작세무서장
2. 관악세무서장
3. 금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2. 3. 선고 2016구합66032 판결

변론종결

2017. 6. 16.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5. 5. 7. 원고 A에게 한 208,431,500원, 2015. 6. 12. 원고 B에게 한 46,095,920원, 2015. 5. 4. 원고 C에게 한 23,547,590원, 2015. 5. 4. 원고 D에게 한 30,820,410원, 2015. 5. 12. 원고 E에게 한 88,609,930원, 2015. 5. 7. 원고 F에게 한 153,113,180원, 원고 G에게 한 102,734,980원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관악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H에게 한 57,141,920원, 2015. 5. 1. 원고 I에게 한 27,610,770원, 원고 J에게 한 66,898,050원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5. 5. 4. 원고 K에게 한 152,432,16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0면 9행부터 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11면 12행의 "라는"을 "이라는"으로, 12면 12면 13행의 "B가"를 "B이"로 각 고쳐쓰며, 아래 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② 원고들과 생보부동산신탁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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