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21. 선고 2017누3697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 판단 기준: 직계존속 기부금의 공제 가능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부모가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원고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년, 2010년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한 것으로 기재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종합소득세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음.
북부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찰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함.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함.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됨. ...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369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안양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구합1258 판결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6.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12,370원,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1,7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씨제이푸드빌에 근무하면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소속 종교단체인 D(대 표자 E, 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에 2009년도에 370만 원, 2010년도에 380만원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09년도,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북부산세무서장은 2014. 7.경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조세법칙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찰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과다하게 발급한 것으로 보아 E을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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