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이자소득 귀속시기 및 소득구분 관련 과세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등에게 40억 원의 B 인수자금과 28억 원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관련 자금을 대여함.
• 피고는 원고가 2007. 1. 15.부터 2007. 8. 14.까지 D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60억 5,500만 원 중 12억 5,500만 원을 원고에게 귀속된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09. 7. 27. 및 2009. 12. 15.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D 등에게 대여한 68억 원의 용도를 구분하여 진술함.
• D는 2009.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