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 판단 기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하이투어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전부를 양수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음.
• 이 사건 거래 이후 하이투어의 거래처 44개 중 14개가 원고와 거래를 하였고, 하이투어 소속 근로자 19명 중 4명이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
• 원고는 하이투어의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음.
•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파주시에 제출한 2014. 4. 5.자 (차량 및 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