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지정 해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분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원고의 수변구역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사실관계

• 1999. 9. 30.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됨.
• 2000. 12. 11. 피고가 가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함.
• 가평군은 위 계획에 따라 C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를 완료함.
• 2006. 11. 8. 가평군수가 구 하수도법 제9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마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가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되었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