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321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류역학검사 결과 조작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피고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며 2007. 2. 1.부터 2009. 12. 31.까지 요실금 수술 117건을 실시함.
이 중 43건의 요류역학검사 결과가 다른 병원 환자의 검사 결과와 그래프 파형 및 검사 수치가 같거나 상당 부분 일치함.
이는 요실금 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기준(요류역학검사에서 요누출압 120cmH2O 미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됨.
검...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321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1구합15466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10. 선고 2014누133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789 판결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2. 원고에게 한 60일의 요양기간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1면 범죄일람표 중 '순번' 3의 '환자명'이 '0'인 '혐의내용'란 중 "P"를 "O"으로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요류역학검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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