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7누30322 판결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

1심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외 체류 중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처분의 위법성

원고는 해외 체류 중 국내법 위반(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임.
피고는 구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후단(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을 근거로 원고의 여권 발급을 거부함.
원고는 미국 영주권 취득이 예정되어 있으며, 여권발급 거부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주장함.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30322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외교부장관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7. 6. 16.

판결선고

2017. 7. 1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여권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쪽 12번째 줄의 여권 법'을 '구 여권법(2017. 3. 21. 법률 제14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권법'이 라 한다)'으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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