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6. 10.경 B에게 해외 마약 판매자와 연락하게 하고, 마약 종류, 개수, 매수가격, 국제우편물 수령 방법 등을 지정하여 주었음.
• 피고인은 스스로 위 판매자에게 마약 매수대금을 송금하고, 국제특급우편물을 직접 찾아감.
• 수입된 마약은 엠디엠에이 약 25.1g(45정)과 케타민 약 8.71g이었음.
• 해당 마약은 인천공항에서 적발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