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7노878,2017전노46(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부착명령

파기(자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사건에서 양형부당 및 부착명령 기각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파기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이 선고됨.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만 18세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함.
원심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모순된 주장을 함.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판단

쟁점: 원심의 형(징역 ...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8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17전노4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항소인

쌍방

검사

강정영(기소, 부착명령청구), 박두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2. 10. 선고 2016고합206, 2016전고4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욕 통제가 전혀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당시 만 18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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