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노81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뇌물공여,직무유기,뇌물수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건설업자의 명의대여 및 뇌물공여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C, D 및 검사의 각 항소가 모두 기각됨.
원심의 직무유기, 뇌물수수, 뇌물공여, 명의대여 등 유죄 판단이 유지됨.
피고인 C의 뇌물수수(실용신안권 양도대금)에 대한 무죄 판단이 유지됨.

사실관계

피고인 C은 서울 R도로사업소 기전팀 소속 감독 공무원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T'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함.
피고인 C은 A이 낙찰업체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불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함.
피고인 D은 서울 S도로사업소 기전과 소속 공무원으로, B으로부터 6회에 걸쳐...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81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다. 뇌물공여
라. 직무유기
마. 뇌물수수

피고인

1.가. 나. A
2.가.다. B
3.라.마. C
4.마. D

항소인

피고인 C, D 및 검사

검사

김지영(기소), 최용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유한) ○G(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고합895 판결

판결선고

2017. 9. 13.

주 문

피고인 C, D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직무유기의 점)[1] 1) 법리오해 가) 피고인의 공사감독관으로서의 직무 범위에 공사계약 이행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감시· 감독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사감독관에게 시공자의 일괄 하 도급이나 명의대여 여부까지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감독관이 불법 하도급 또는 명의대여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사감독관으로서 공사계약 이행방법의 적법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사감독관의 신분에 기한 부수적·파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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