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7노652,2017전노32(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일부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

파기(자판), 징역 1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3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C(가명)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미수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또한, 12~13세의 둘째 딸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
원심은 일부 공소사실(준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함.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무죄 부분), 양형부당,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65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일 부 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일부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 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17전노3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항소인

쌍방

검사

이안나(기소, 부착명령청구), 박두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2. 3. 선고 2016고합231, 2017고합13(병합), 2016전고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5.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의 관계나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전체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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