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무죄 평결의 항소심 존중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10. 09:30경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육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의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해차량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음.
• 피해자 C이 도망하자 계속 추격하여 재차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민참여재판 무죄 평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