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7. 4. 선고 2017노488 판결 강간상해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죄의 성립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및 3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0. 20.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갔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이마와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소파에 패대기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목을 조른 후, 하의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21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488 강간상해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임은정(기소), 박규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고합218 판결

판결선고

2017. 7.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다. 피해자는 원심에서 이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어깨를 수술한 적이 있고 기분이 나빠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에 올린 손을 밀쳐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경추 및 흉부 인대 손상의 상해'는 기왕증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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