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7노47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년 피해자의 모친과 혼인 후 2014년 3월 이혼하였으며, 이후 주말에 피해자를 돌보곤 하였음.
2014년 9월 6일부터 10월 중순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4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여치경(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 13. 선고 2015고합109 판결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음부 부분이 가려우니 긁어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에 피해자의 음부 윗부분을 긁어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 C(5세)의 모 E와 혼인하였다가 2014. 3.경 이혼하였고, 이후 한 달에 한두 번 주말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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