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죄의 고의 및 심신미약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부분(특수강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원심의 무죄 부분(사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14만 원의 채무를 부담함.
• 피고인은 당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도 없어 대금 지급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잡히지 않으려 소지한 칼을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며 도주함.
•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하여 대금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음.
•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 당시 맥주 25병, 막걸리 2병을 마신 상태였음.
•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