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노379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파기(자판), 벌금 7,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 감액 및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원심의 벌금 1,50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으로 감액함.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홈케어 서비스 직원으로, 고객의 집에 방문하여 고등학교 2학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추행 행위를 중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판단함.
피고인의 범행 경위, 죄질, 피해...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3798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다래(기소), 옥선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고합214 판결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홈케어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의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하던 중 집 안에 혼자 있던 고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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