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37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재물손괴
파기(자판), 징역 3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명 및 적용법조를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변경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항소함.
- 항소심에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3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유선, 박향철(기소), 유병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3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