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6. 15. 선고 2017노37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판단 기준: D대 음대 교수 채용 청탁 명목 시계 수수 사건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4. 9. 1.부터 2014. 5. 30.까지 D대 음대 성악과 교수로 재직함.
피고인은 2011. 5. 29.부터 2012. 8. 14.까지 E에게 성악 개인교습을 하였고, G는 1회당 60만 원의 교습비를 지급함.
2012. 8. 14. E이 미국 L 음대에 장학생으로 합격하여 출국하기 전 마지막 개인교습 시, G는 피고인에게 시가 4,200만 원 상당의 스위스제 브레게 ...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3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세진(기소), 손준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고합112 판결

판결선고

2018. 6.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계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G의 딸인 E이 피고인의 개인교습을 받고 뉴욕 L 음대 장학생으로 합격한 데 대한 감사의 선물일 뿐, D대학교 음악대학(이하 'D대 음대'라 한다) 성악과 교수 채용이라는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를 인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받은 시계 자체를 몰수하여야 하고, 추징을 하더라도 G가 이를 구입한 시가인 3,000만 원만 추징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벌금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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