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5. 17. 선고 2017노3661,2017전노189(병합),2017로173(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붓아버지의 미성년 의붓딸 성폭력 사건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유지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을 유지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기각 결정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간음한 혐의로 기소됨.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거의 매일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함.
피해자의 모친 E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피고인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범행 장소의 방음 취약성, 자신의 신체적 특징 등...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366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2017전노189(병합) 부착명령
2017로17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항소인

쌍방

검사

김지윤(기소), 이용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고합281, 2017전고26(병합), 2017초기176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지(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환청 등을 겪었던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 방음에 취약한 범행장소,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등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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