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2. 23. 선고 2017노34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파기(자판),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 장애 의붓딸 및 의붓손녀 성폭력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5년 형이 양형 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명해짐.

사실관계

피고인은 지적 장애를 가진 의붓딸을 강간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의붓손녀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등을 선고함.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형(징역 5년)이 피고인의 죄질,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34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 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유경(기소), 옥선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고합464 판결

판결선고

2018. 2.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진 의붓딸을 강간하고, 마찬가지로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손녀까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점, 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