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노3016 판결 강제추행치상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치상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인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여행사 직원으로, 고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힘.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이유가 인정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3016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세영(기소), 옥선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21. 선고 2017고합629 판결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여행사 직원인 피고인이 신변을 보호하여야 할 고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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