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노2870 판결 준강간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상실 상태 피해자 간음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형 실형이 양형 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됨.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870 준강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성필(기소), 정명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7고합161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도록 하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모델로 데리고 가 간음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여러 차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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