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사우나 강제추행 사건, 심신미약 불인정 및 양형부당 인정으로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양형부당 주장이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3년간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중사우나 수면실에서 여성 피해자들의 손을 만지거나 가슴을 만지려 하는 등 추행 또는 추행하려 함.
•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심판범위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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