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6. 15. 선고 2017노283 판결 강간치상,주거침입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치상 및 주거침입 항소심 판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간치상 및 주거침입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였으나, 피해자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성관계 녹음 파일 공개를 협박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동의 없이 무인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후 강간함.
-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다음날 한의원에서 경추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 타박상, 천장관절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치상죄의 상해 인정 여부
-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서 사상의 결과는 간...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83 강간치상, 주거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순기(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5.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 주거침입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고, 폭행, 각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강간치상, 주거침입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정 부분 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 도중에 사용한 완력은 당시 피해자가 두 다리를 오므리고 있는 것을 피고인의 어깨 위로 들어 올린 것과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14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