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노2806 판결 강간,특수상해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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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양형부당 판단 기준 및 고려사항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부인했던 강간죄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함.
-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피해자지원금 상당액(6,971,650원)을 납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피고...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806 강간,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교임(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 ○
담당변호사 ○, ○.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2. 1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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