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노2649,2017전노13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부착명령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여부 및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3년간 공개 및 고지를 명함.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함.
피고인은 과거에도 지하철, 버스, 노상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추행 범행을 반복하여 소년보호처분 1회, 형사처벌 2회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직전 범행으로 신경정신과에서 '상세불명...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6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7전노13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항소인

검사

김지윤(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김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고합372, 2017전고24(병합), 2017초기169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12. 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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