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노255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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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5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지선(기소), 이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고합574 판결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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