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2. 12. 선고 2017노24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의 가수금 채권 주장과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3년 7월경부터 2007년 6월경까지 1인 회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에 가수금 약 12억 6,5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반제금으로 이 사건 횡령 공소사실 기재 금원들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함.
피고인은 2007년 7월경 이후부터는 J, K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바 없으며, L에게 지급된 돈은 허위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피고인은 이 사건 빌딩 11, 12, 14층의 분양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피해자 P에게 이 사건 빌딩...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4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손찬오, 권영주(기소), 정명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4고합416, 534(병합), 2015고합55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2.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고 대부분이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되 검사가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J·K에 대한 허위 급여 부분과 L에 대한 허위 급여 부분 중 각 일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