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노2248 판결 강제추행치상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 인정 범위 및 원심의 사실오인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강제추행치상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28. 00:00경 화성시 E주민센터 인근 산책로에서 피해자 F(여, 20세)을 뒤따라가 어깨를 잡고 넘어뜨린 후 키스하고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심원단은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 유죄 3명, 무죄 4명으로 평결하였고,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유죄 7...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248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항소인

검사

권혁주(군검찰관, 기소), 김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고합155 판결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약 5분간 위에서 팔과 다리를 눌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실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극히 경미하거나 자연치유가 가능한 수준의 상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업무가 바쁜 개인적 사정 때문에 통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정이 무죄의 이유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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