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노204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간상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강간미수죄의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강간미수 및 상해죄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강간등치상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주점에서 피해자 G와 합석하여 술을 마심.
- 피해자 G가 만취하자 피고인 A은 G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함.
- 검사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G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하였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으로 기소함.
-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해 강간미수 및 상해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강간등치상죄를 무죄로 판단...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0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강간상해)
피고인
1. A
2.B
2.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황나영(기소), 이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0. 26.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등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강간미수 범행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강간미수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강간상해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G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14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