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0. 11. 선고 2017노198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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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부당 인정에 따른 원심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과 만성 우울증을 앓고 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여부
- 법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9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영우, 이정현(기소), 변창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코올성 기억상실증과 만성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과 만성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D의 승용차 뒷부분을 부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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