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유사강간미수 사건 항소심 판결: 양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정당성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형(징역 4년 등)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결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밤에 홀로 귀가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등을 강취하고 유사강간을 한 후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 범행 장면을 촬영하려고 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침.
•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