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12. 선고 2017노19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부당 인정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배척되었으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징역 3년)이 파기되고 징역 2년 6월로 감형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야간에 2곳의 법무법인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종형 집행 종료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범행 당시 목장갑, 가죽장갑을 착용하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긴 문을 열고 침입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함.
피고인은 과거 'X' 사건 피해자로 ...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효섭(기소), 신대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7고합322 판결

판결선고

2017. 9.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인 일명 'X' 사건의 피해자로서 X에서 지내던 시절 성인 남성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여 그 이후 후유증에 고통받아 왔고, 성인이 된 이후로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으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특히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들이 '물건을 훔치라'고 명령하는 환청에 자신도 모르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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