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노184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양수도 과정에서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알선자에 불과하며, D의 실질적 운영자인 AF이 피해자들에 대한 등기이전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함.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5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8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사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은정(기소), 정명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7고합104, 2017고합121(병합), 2017고합122(병합), 2017고합123(병합), 2017고합124(병
합), 2017고합125(병합), 2017고합12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업무상 배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전 운영자로부터 인수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공소외 AF이고, 피고인은 AF의 요구에 따라 D를 소개해준 것으로, 위 회사의 인수 과정을 알선하고 그 수수료를 받으려고 한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닌 D의 실질적 운영자인 AF이 피해자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 행, K, X, Y, Z에 대한 등기이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고, 피고인은 등기이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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