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입 사건 항소심, 원심 양형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마약 밀수입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 원심의 징역 3년 6월, 몰수, 추징 20만 원의 형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필로폰 약 248g을 밀수입함.
• 밀수입된 필로폰의 가액은 1g당 10만 원으로 환산 시 2,480만 원에 해당함.
•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범위에 속함.
• 1회 투약분 0.05g 기준으로 4,960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양형(징역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