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노175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붓딸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양형부당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이 무겁다고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정도가 ...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7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교임(기소), 김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고합579 판결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모와 협의이혼을 하고 부산으로 이주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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