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금고 8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으며, 이 사건은 위 판결 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함.
• 피해자는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사고 후 10여 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