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상해치사 사건: 미필적 고의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해치사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생후 약 5개월 된 피해자의 친부로, 피해자가 울 때 이불로 얼굴까지 덮는 행위를 수십 회 반복함.
•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저산소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름.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생후 5개월 된 아이의 얼굴까지 이불로 덮으면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의 동서와 피해자의 모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는 행위를 제지한 사실이 있음.
• 피고인은 수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