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7노14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약사법위반,사기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 사건: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검사의 피고인 C, E에 대한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B는 약사 자격이 없음에도 약사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M약국을 개설·운영함.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약국 개설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은행 계좌를 등록하는 등 외관을 형성함.
피고인 B는 약국 개설 비용을 부담하고, 의약품 구입, 자금 관리 등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함.
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4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약사법위반
다. 사기

피고인

1.가. 나. A
2.가. 나 다. B
3.나.다. C
4.나.다. E

항소인

피고인 A. B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이주현(기소), 윤석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고합202 판결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C,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B가 M약국의 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점, 2 피고인 B는 약국 요양급여계좌에서 자신 및 가족 명의의 계좌로 합계 14억 원 상당의 금원을 이체받았는바, 이 금원은 약국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을 분배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A이 약사가 아닌 B와 공모하여 M약국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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