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노1479,241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파기(자판), (일부)무죄, 징역 4년 등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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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479, 2413(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사기

피고인

1.가. 나.다. A
2.가. 나.다. B
3.나.다. C

항소인

쌍방

검사

최여련, 김방글(기소), 최용석, 변창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X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1. 수원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고합638,661(병합) 판결
2. 수원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7고단2704 판결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6압제4210호의 증 제1, 3 내지 29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같은 검찰청 2016압제4115호의 증 제1 내지 8, 12, 14 내지 36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61 기재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양형부당)[1] 1) 사실오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의 점에 관한 제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 금액 중에서 다음의 사항은 제외되어야 한다. 1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명의 국민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한 W의 운영에 사용된 계좌로서, 다만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법인 설립 이전인 2015. 7.경까지는 K의 영업에 위 국민은행 계좌가 사용되었으나, 2015. 7. 22.경부터 K의 운영에는 K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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