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 6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의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 C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비용 또는 공탁금 관련 소송 경비 명목으로 9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함.
• 79명의 화물운송업자들을 기망하여 화물운송을 하게 하고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기 범행을 반복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