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노1423 판결 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파기(자판), 징역 6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의계약 관련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수수·공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 C, D에 대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2억 6천만 원, 피고인 D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각 추징금을 명함.
피고인 E와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의계약 수주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
피고인 C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서 피고인 A로부터 특정 업체 수의계약 선정을 부탁받고 금품을 수수함.
피고인 D는 공공기관 수의계약 수주를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함.
피고인 E...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423 가. 변호사법위반
나. 뇌물공여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1.가.나. A
2.다. C
3.가. D
4.가. E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 C, E에 대하여)

검사

천대원(기소), 하종철, 최현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L(피고인 A, E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고합514, 56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C를 징역 6년 및 벌금 260,000,000원, 피고인 D을 징역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428,496,705원, 피고인 C로부터 252,806,000원, 피고인 D로부터 46,077,5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와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도과 후에 제출된 변론재개신청서, 변론요지서는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변호사법위반)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5 2015. 4. 28. 900,000원은 2015. 4. 14. 지급받기로 약속했으나 지급받지 못했던 2,679,820원 중 일부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다. 피고인 A은 영업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능력에 따라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변호사법위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A이 용역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금액은 추징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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